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잔금 궁금한 점 다찾아서 정리했어요

자영업자 생존 잔금 지급에 대한 얘기를 쓰려합니다.

앞서 포스팅하였는데, 궁금하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세세하게 찾아서 간단명료하게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특별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하나씩 읽어보시면서 본인한테 맞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특별한 요건 없이 신청방법이나 사이트 궁금하신 분은

스크롤 맨 밑으로 내리셔서 파란색 질문부터 보시면 됩니다. 

 

 

자영업자 생존잔금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인 2020.05.18 기준으로 서울시에 실제 영업 중인 사업장 소상공인 중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출 경우 지원대상

 

- 지원대상 -

 

1. 19년도 연매출 2억 원 미만 (단, 19년도 영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억 원 미만)

 

2.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

 

3. 2020.02.29 (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6개월 이상의 운영 기간 보유 (2019.09.01 이전 창업자)

 

4. 지급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현재 휴, 폐업 중이거나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또는 종사자수 5인 미만,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인 기준 준수

 

19년도 매출이 없는 경우?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해오던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19년도 연매출이 없는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단, 영업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입증할 경우 지원하는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지급)

이의신청 제기 후 관련 자료 확인 (필요시 현장방문)등 심사 실시 후 지급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20년도의 매출이 없는 경우?

 

매출액이 없는 경우 사실상 폐업상태로 보아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19년도 매출에 기재했듯이 영업활동의 지속 여부에 대해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제기 후 관련자료 확인 후 지급 여부 판단합니다.

 

19년도 연매출은 2억 원 이상이나, 20년도는 매출액 감소로 2억 미만인 경우 지원 여부는?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은 19년도 연매출액 만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하기 때문에, 20년도 매출액 감소 여부와 관계없으므로 19년도 매출액이 2억 이상이기에 지급 불가합니다.

 

19년도 연매출은 2억 원 이상인데, 순이익은 2억원 미만인데요?

 

국세청에 신고한 19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선정하여, 순이익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순이익 기준이 아니기에 불가합니다. 부가가치세 포함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사업자 대표가 2인 이상일 경우 매출금액이 나뉘는데 어떻게 되나요?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도 사업장 기준으로 19년 연매출 2억 원 미만이기에 토털로 보시면 됩니다.

 

19년도 영업기간이 1년이 안 되는 경우 매출 확인은 어떻게?

 

19년 총매출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선정되기 때문에, 월 매출액을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6개월이 안 되는 경우 19년도 연매출이 1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서울시는 언제를 기준으로 지급하나요?

 

20.2.29 기준으로 만 6개월 이상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이어야 지원 가능이므로, 19.9.1 이후 사업장 소재지 변경하신 곳은 불가합니다.

 

19년 7.1 이후 개업한 경우 연매출액 기준은?

 

19년도 총 영업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경우 19년도 연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이어야 지원대상입니다.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인 경우?

 

사업자 주소지 기준이기에 불가합니다.

 

운수사업자도 지원 가능한가?

 

개인택시, 개인화물차 등 운수사업자의 경우에도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여 지원대상입니다. 단 법인은 불가

마찬가지로 사업자 소재지가 서울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장기간 영업을 해오다가 업종변경 등으로 19.9.1 이후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19.9.1 이후 개업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나, 기존 새로운 사업과의 연계성 등을 추가 확인하여 기존 사업의 지속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9.9.1 이전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영업 후 코로나 19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지원 여부?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 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금 지급당시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9.2.29 기준으로 6개월의 업력을 충족하지 못하나,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영업중인 경우 지원대상 가능?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코로나 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19.2월 말 기준으로 그 6개월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분들이 지급대상입니다.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영업 유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원자격조건 중 20.2.29 기준 만 6개월 이상의 업력 일은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과 사업자등록 중 발급일 중 어떤 것을 참조해야 하나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 연월일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합니다.

 

19.9.1 이전에 사업자 등록 후 영업을 하다가 잠시 휴업한 상태인데 재개장 후 신청 시 지원 가능한가요?

 

자영업자 생존자금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두고 실제 영업 중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 및 지원금 지급 시 영업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결정합니다.

 

신청하고 타 시. 도로 이전한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1회 차는 가능하나, 2회 차 지급 당시 서울에서 영업하지 않는 경우 2회차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하고 폐업한 경우는?

 

2회차 지급 당시 폐업한 경우 2회차 지급은 불가합니다.

 

다수의 영업장도 지원 전부다 가능한가요?

 

대표자 1인당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공동 대표인 경우 대표자 1인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각각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사업자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배우자나 자녀의 사업자등록이 다를 경우에는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없이 영업해 온 경우도 지원 가능한가요?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등록증 없이 구청 영업 신고등 만으로 영업 중인 경우는 안됩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제한 업종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1개의 사업자등록증에 융자지원 제한 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단란주점 사업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나요?

 

기타 주점으로 등록 도니 단란주점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의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부동산 임대업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부동산중개업은 가능한가요?

 

부동산중개업은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아니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인가요?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타 지원 요건을 갖춘 경우 외국인 사업주도 지원대상입니다.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한가요?

 

서울시 재난 긴급 생활비의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생존자금 지급 대상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신용불량자인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사업주의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사업주의 계좌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지급 가능한가요?

 

본인 명의의 계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5월 25일부터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20.6.15월부터 사업장 소재지 우리은행 지점 및 관할 구청 지정장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인터넷 신청의 경우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일 경우, 신청서, 개인정보 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운수사업 면허증(운수업일 경우), 위임장(대리인일 경우),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됩니다.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 : 매출액, 업태/종목, 현금영수증 발행, 휴폐업 여부

건 보 : 고용자 수

신용보증재단 : 사업자 정보, 업태/종목, 매출액 발생 등

카드사, 제로 페이 : 매출액 발생 여부 확인

 

지원급은 언제 지급되나요?

 

지원금은 70만 원씩 2회로 나누어서 지급이 되며, 1회 차 지급은 신청 후 2주이내, 2회차는 신청후 넷째 주에 지급됩니다.

 

지원금의 사용제한은 없나요?

 

지원금은 현금지급으로, 특별한 용도제한은 없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smallbusiness.seoul.go.kr/html/main.php

서울시자영업자생존자금